처음에 혼자 내용증명 보내봤어요. 인터넷에서 양식 찾아서. 건물주가 코웃음 치더라고요. 그때 '아 이건 변호사가 해야 되는구나' 싶었어요. 유 변호사님이 보낸 내용증명은 일주일 만에 답이 왔어요. 같은 종이인데 누가 보내느냐가 이렇게 다르더라고요.
— 관악구 미용실 이○○ 사장님 (4년 운영)
✓ 권리금 전액 회수
배상금 수령
손해배상 4,700만원 인용
'아직 가능합니다' 하시는데 그때 좀 눈물이 났어요.
가게 빼고 나온 지 1년이 넘어서 이제 늦은 줄 알았어요. 인터넷에 찾아봐도 다 어렵게만 써있고. 그냥 속 쓰리지만 잊고 살자 했는데, 와이프가 한번 물어보기라도 하라고 해서 번호 남겼거든요. 전화 받자마자 '아직 가능합니다' 하시는데 그때 좀 눈물이 났어요. 결국 배상금 받았습니다.
— 성북구 분식점 박○○ 사장님 (6년 운영)
✓ 손해배상 인용
합의 해결권리금 수령
권리금 2,800만원 합의
'사장님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'라는 말 듣고 마음이 좀 놓였어요.
건물주가 동네 어른이라 소송 같은 거 하면 안 되나 싶었어요. 10년 장사하면서 한 번도 안 밀리고 월세 냈는데, 나가라고 하니까 억울해서 잠이 안 왔거든요. 근데 상황 확인 전화에서 '사장님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'라는 말 듣고 마음이 좀 놓였어요. 결국 합의로 정리됐고, 권리금 받고 깔끔하게 나왔습니다.
— 종로구 반찬가게 최○○ 사장님 (10년 운영)
✓ 합의 후 권리금 수령
의뢰인 동의하에 게재되었습니다.
CASES
이렇게 해결됩니다.
권리금 배상
서울 용산구 · 식당 · 5년 운영
건물주 제시: 0원→6,000만 원
새벽 5시에 시장 가서 재료 사고, 밤 11시까지 서서 일했습니다. 5년 만에 단골이 300명 넘었습니다.
그런데 건물주가 "내가 직접 쓸 거다"라며 새 세입자를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.
법원은 "직접 사용하겠다는 계획만으로는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다"고 판단했습니다. 감정평가 권리금 7,500만 원의 80%, 6,000만 원 배상 판결.
대법원 2019. 7. 4. 선고 2018다284226 판결 참조
4,200만원 배상
서울 · 제과점 · 7년 운영
건물주 제시: 0원→4,200만원
매일 새벽 4시에 반죽을 시작했습니다. 단골 손님들이 "여기 빵 없으면 아침을 못 먹는다"고 했습니다.
건물주가 "철거한다"고 했지만, 실제로는 철거 계획도, 인허가도 없었습니다.
법원은 핑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4,200만원 배상 판결.
대법원 2023. 2. 2. 선고 2022다260586 판결 참조
방해행위 인정
서울 · 상가 · 월세 대폭 인상 사례
월세 1.7배 인상 요구→방해행위 인정
건물주가 갑자기 월세를 기존의 1.7배로 올렸습니다. 그 조건으로는 어떤 새 세입자도 못 들어옵니다. 사실상 "나가라"는 뜻이었습니다.
대법원은 "현저히 높은 임대 조건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"라고 판단했습니다.
대법원 2019. 7. 10. 선고 2018다239608 판결 참조
보호의무 인정
서울 · 음식점 · 계약갱신 만료 후
"10년 다 됐으니 권리금 없다"→보호의무 인정
계약갱신청구권 10년을 다 썼습니다. 건물주는 "갱신 기간 끝났으니 권리금도 끝"이라고 했습니다. 많은 사장님들이 여기서 포기합니다.
하지만 대법원은 "계약갱신 기간이 만료되어도 권리금 회수기회는 별도로 보호된다"고 판결했습니다. 10년 지났어도, 권리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.
건물주가 새 임차인을 안 받아주거나, 임대료를 확 올려서 못 들어오게 하거나, '직접 쓸 거다', '철거한다' 핑계를 대거나, 권리금 자체를 인정 안 하거나 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 확실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. 전화나 카톡으로 물어보시면 바로 알려드립니다.
이미 가게를 비웠는데도 가능한가요?▼
나온 뒤에도 3년 안이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.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니까, 해당되시면 빨리 연락주세요.
비용이 드나요?▼
첫 상황 확인 전화(5~10분)는 무료입니다. 사장님 상황에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,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바로 알려드려요. 부담 없이 번호만 남겨주세요.
권리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.▼
괜찮습니다. 상담 때 대략적인 범위를 알려드리고, 필요하면 감정평가 절차를 안내해 드려요.
소송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요?▼
내용증명 단계에서 합의되는 경우도 많아요. 소송까지 가더라도 보통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1심 판결이 납니다.
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괜찮나요?▼
계약서, 카드매출 자료, 가게 사진 정도면 됩니다. 없어도 일단 연락주세요. 뭘 준비하면 되는지 알려드립니다.
소송 비용은 얼마인가요?▼
사건에 따라 다릅니다. 착수금 + 성과보수(배상금의 일정 비율) 구조입니다. 성과보수가 있으니 변호사도 이겨야 받는 구조예요. 정확한 금액은 상황 확인 전화 때 안내드립니다.
가게를 비운 지 오래될수록, 받을 수 있는 권리금은 줄어듭니다. 계약 끝난 지 3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안 됩니다. 지금 번호만 남기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.
